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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절차, Welcome to the YCS Homepage

이의신청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
  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바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

이의신청 기간

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
  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
이의신청 결과 통지

  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
  •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

이의신청 결과 통지

대상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
심판 청구서의 제출
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•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재결청
  •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
심판청구기간
  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
  •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길 불가
재결기관 및 재결방식
  •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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